갑자기 소득이 끊겼을 때, 긴급복지 생계지원 받는 법

Catchbenefit24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1만여 건 가운데 긴급복지 관련은 20건뿐입니다. 그런데 그중 "긴급복지 생계지원" 한 건이 67만 회 넘게 조회됐습니다. 등록된 건수는 적은데 찾는 사람은 많은 제도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이 제도가 신분이 아니라 사건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자격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이 벌어졌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나는 수급자가 아니라서" 하고 넘어가는 경우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법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평소에는 소득이 있어서 아무 지원도 안 받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위기로 당장 생활이 안 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하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이 되는 일곱 가지는 이렇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구구성원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경우

여기까지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사유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사유가 더 있습니다. 이쪽이 오히려 덜 알려져 있습니다.

고시로 정한 사유는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전기가 끊긴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했으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에게 방임·유기되거나 생계 곤란으로 노숙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살던 곳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처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다른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각각 해당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1,923,179원부터 6인 가구 6,416,964원까지입니다.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여기서 많이들 놓칩니다. 긴급복지 하면 생계비만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여러 종류가 있고 위계가 있습니다.

주지원이 먼저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네 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되면, 그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부가지원이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부가지원만 따로 신청하는 건 안 됩니다.

주지원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한 명당 286,900원씩 더해집니다. 3인 가구는 1,644,000원, 5인 가구는 2,324,400원입니다.

의료지원은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은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662,500원 수준입니다.

네 번째인 복지시설이용 지원은 안내 자료에 별도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문의가 필요합니다.

부가지원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전기요금은 체납액 기준 50만 원 이내에서 1회, 연료비는 10월부터 3월까지 월 15만 원입니다.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이고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장제비 — 1인당 80만 원입니다.

해산비 — 1인당 70만 원이고 쌍둥이는 140만 원입니다.

의료지원은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지원에는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원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입원해 있는 동안 움직여야 합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서 알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항목도 여러 가지입니다. 비급여 입원료와 식대,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각종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는 제외됩니다.

기준에 조금 못 미쳤다면

중앙정부 기준에서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긴급복지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형, 경기도형, 부산형, 울산형, 전북형처럼 광역시도 단위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인천의 SOS 긴급복지, 군산형, 광진형, 양천형처럼 시군구 단위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요건과 금액이 다르니, 거주하는 곳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방문 접수로 신청합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이 없는 상시 신청이라,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

안내 자료에는 방문 접수라는 것과 문의처만 나와 있고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황에 맞는 접수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긴급복지지원은 평소에 관심을 둘 일이 없는 제도입니다. 필요해지는 순간에는 이미 경황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알아두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편이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될 것 같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대상·금액·위기사유 인정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