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 뭐가 다르고 뭘 더 받나

Catchbenefit24에 등록된 의료급여 관련 서비스는 29건입니다. 조회수 1위는 의료급여 제도 자체로 10만 회를 넘겼는데, 2위가 뜻밖입니다.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이 8만 7천 회입니다.

의료급여를 병원비 할인으로만 알고 있으면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1종과 2종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이 아니라 근로능력으로 갈립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1종이 2종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기준은 다릅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2종이 됩니다.

같은 수급자라도 세대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종으로 갈립니다.

암이나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되면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1종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른 법으로 받는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말고 다른 법에 따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점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타법 수급권자는 기존 1종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이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이 나뉩니다.

행려환자는 별도입니다

의료급여법 자체에 따른 수급권자로 행려환자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고,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로 확인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입니다.

1종만 받는 것: 매월 6천 원

건강생활유지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회수 8만 2천 회로, 의료급여 관련 서비스 중 세 번째로 많이 조회됐습니다.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천 원이 가상계좌로 들어갑니다. 이 돈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쓰지 않고 남으면 다음 해에 본인에게 잔액을 지급하는데, 2,000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처럼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이 지원됩니다. 입대한 해에는 해당 월에 1월분이,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이 가상계좌에 들어갑니다.

병원비 말고 딸려오는 것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료 5% 할인 — 조회수 2위입니다.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납입보험료를 5% 할인받습니다.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입니다.

이 항목은 소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 '보건·의료' 분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 분야만 찾아보면 안 보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수급권자 대상 건강검진 비용
•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요양비
• 본인부담 면제(외래)
•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임신·출산진료비
•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대지급금 — 급여비용을 대신 지급받는 제도

사는 곳에 따라 더 있습니다

중앙정부 제도 말고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것들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경남 밀양시는 수급권자의 암검진 비급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 김포시와 충북 충주시, 부산 중구는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대구 달서구는 입원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을 지원하고, 충북 제천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북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명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지역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니, 사는 곳 기준으로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조회수 5만 7천 회로 수요가 상당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조회수 8만 4천 회로,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큰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의료급여와 별개 제도이니,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료급여는 상시 신청이라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특히 1종이라면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금도 가상계좌에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와 본인부담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1·2종 자격과 본인부담 기준은 개인 상황·진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